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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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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6-8913, 2016. 8. 16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한민국헌법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29, 2014. 8. 12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3, 2014. 6. 17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25, 2014. 2. 19., 각하
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
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198, 2014. 1. 21., 각하
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취소청구 등
정보공개심의회의결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13년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165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0807, 2013. 12. 17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전자정부법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32, 2013. 11. 19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
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충청남도교육청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ㆍ운영에관한규칙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601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
보안업무규정
10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49, 2013. 6. 25., 기각
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로교통법
2011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106호, 2011. 4. 19., 인용
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08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806406, 2008. 6. 17., 국민권익위원회
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일부인정거부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998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01, 1998. 7. 10., 기각
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
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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